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 더보기
[카드뉴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경남CBS 아나운서에게 벌어진 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경남CBS 아나운서에게 벌어진 일 부산CBS, 울산CBS, 경남CBS, 합쳐 7년을 넘게 일한 최태경 아나운서는 2021년 11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남CBS에서만 2년 8개월을 일하며 계약서만 세 차례 작성했지만, 단지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프리랜서는 2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해고된 것입니다.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점을 CBS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자른 것입니다. 넘쳐나는 증거에, 당연히 노동위원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문.. 더보기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최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법원, 고용노동부 등이 잇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들이 원래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법이 인정할수록, 사용자 방송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152명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중 원래 맡았던 작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소수다. MBC 보도국에서 10여 년.. 더보기
[모니터 보고서 2차] 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 사건 보도 경향(수정) 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 사건 보도 경향 ● 모니터 기간: 2022년 10월 1일(수) ~ 10월 26일(월) ● 모니터 매체 - 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2022 2차 모니터보고서(신문) 1. 마산만 물고기 집단폐사 초기 혼란 단계 ·기간: 2022년 10월 1일~6일 지난 9월 30일 마산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물고기떼 사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10월 1일, 2일에도 창원시 마산 마산만 해안 일대에서 물고기 사체들이 발견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물고기 폐사로 인해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10월 6일까지 수거한 물고기 폐사체는 약 100톤에 이르렀다. 사건 초기에 관련 업종, 전문가, 시관계자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과정, 전문가 추측 등이 제기되었지만 원인을 정확히 밝.. 더보기
[모니터 보고서 1차] 비판 없이 보도하는 조선산업 구조개선 대책 비판 없이 보도하는 조선산업 구조개선 대책 ● 모니터 기간: 2022년 10월 19일(수) ~ 10월 31일(월) ● 모니터 매체 - 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2022 1차 모니터보고서(신문)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황기인 조선산업에서 뿌리 깊은 조선산업 격차를 해소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성명] 대책이 필요한 윤석열표 조선산업 대책, 금속노조-조선노연 비판 성명).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서 내년 초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