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보고서 1차] 비판 없이 보도하는 조선산업 구조개선 대책

비판 없이 보도하는 조선산업 구조개선 대책

● 모니터 기간: 2022년 10월 19일(수) ~ 10월 31일(월)

● 모니터 매체

- 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2022 1차 모니터보고서(신문)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황기인 조선산업에서 뿌리 깊은 조선산업 격차를 해소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성명] 대책이 필요한 윤석열표 조선산업 대책, 금속노조-조선노연 비판 성명).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서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하고, 외국인력 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우대 지원을 실시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개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은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선업 규모가 큰 경남 지역 언론은 이 내용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관련기사는 경남도민일보 3건, 경남신문 3건, 경남일보 2건으로 확인된다. 경남도민일보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노조 측 비판을 함께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자율에 맡긴 정부 조선업 대책...실효성에 물음표>(10/19) 보도에서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이중 구조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원하청 자율에 맡긴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측 비판도 함께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신뢰 없이는 조선업 개선책 성과 나오지 않아> 사설을 통해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조선 대기업과 하청업체 대표 간의 자율협약과 이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청의 근로 감독이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노동계는 초기 협의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남신문과 경남일보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없이 보도했다. 경남신문 <정부 ‘조선산업초격차 확보 전략’에 도내 조선산업 회복 기대>(10/21)에서 “경남도가 지난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초격차 확보 전략’에 따른 도내 조선산업 회복과 인력 확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며 ‘조선산업초격차 확보 전략’이라는 기대감만 드러냈다. 경남일보의 <조선업의 재도약 기대>(10/20) 사설에서는 “원·하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약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것”을 강조하며 원청과 하청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발생할 기업 간 비대칭 구조에 대한 비판 없이 정부의 중재를 기대하기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산업 이중구조를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개선책은 30년 동안 쌓인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발표한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제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 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 강화 모두 풀어야 할 숙제는 맞다. 하지만 어느 신문사에서도 제대로 된 후속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각계의 반응들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