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역행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윤석열의 퇴진과 강력한 법적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 반.. 더보기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 더보기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최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법원, 고용노동부 등이 잇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들이 원래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법이 인정할수록, 사용자 방송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152명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중 원래 맡았던 작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소수다. MBC 보도국에서 10여 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